우리나라는 오는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쌀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개방하여 2004년에 한 번 더 유예하여 2014년이 20년이기 때문이다.
쌀 수입개방 이전에 쌀 생산 농가보호 대책이 급선무다. 쌀 생산 농가의 보호대책을 세운 후 개방하면서 관세율을 300~500%로 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캘리포니아 쌀 80kg 가마당 가격이 6만2467원인데 300%관세를 매길 경우 24만 9867원이 되고 400%를 매기면 31만2334원이 된다. 이로서 수입쌀 관세율을 최소한 300%이상 매겨야 한다.
일본은 2000년도에 쌀 수입 개방을 하면서 관세율을 1000%로 했다. 그러나 국제 쌀값이 상승하면서 현재는 관세율이 일본은 280%에 이른다. 타이완은 2003년도에 쌀 수입시장을 개방하면서 관세율을 높이 책정하고 연간500톤 정도의 쌀만 수입한다. 문제는 농업인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쌀 생산농가 보호대책부터 세워야 하는데 쌀 관세를 최소한 300~500% 논 직불금을 ha당 100만원이상으로 인상하고 농업관련 정책자금은 1%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주장이다.
제일 소득이 적은 쌀농사인데 쌀시장 수입개방이 대두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