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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음주운전 엄단⋅모바일 주민증 발급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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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3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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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방지장치 부착=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운전자는 최대 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등록이 가능하다.

▷112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7월 3일부터 각종 사건·사고를 거짓으로 112에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기존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최대 5000원 인하된다. 5년 초과~10년 이내 복수여권은 58면용이 5만원, 26면이 4만7000원으로 기존보다 3000원 인하된다.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은 2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싸진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프로그램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며 영세 소상공인 세부담이 낮아진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확대=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금액이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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