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인터넷신문
> 사회
버려진 농기계 ‘폐기’ 쉬워진다!2개월 이상 무단방치 농기계 ‘매각·폐기’ 가능⋅관련법 시행령 개정,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김순경  |  1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7.03  10:44: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는 도로나 농로, 남의 땅에 무단으로 방치됐거나 버려진 농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매각·폐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변이나 마을 어귀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농기계 처리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단 방치된 농기계의 처리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 시행령에는 농기계 방치 금지 기간과 강제 처리 절차·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그동안 도로나 농로,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치고 녹물·폐유 유출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지적됐지만 농기계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농기계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농기계의 경우 15일 이상 무단 방치하면 안된다.

이를 어겼을 때 지자체장은 농기계 소유·점유자에게 조치 명령을 하거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 땐 500만원, 2차 위반 땐 750만원, 3차 위반 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농기계 소유·점유자를 불분명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에 매각·폐기할 수 있다.

소유·점유자가 있는 농기계에 대해선 서면 통지한 후 20일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농기계의 경우 지자체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를 내고,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매각·폐기할 수 있다.

이때 폐기는 ▲이전·견인과 정비·수리 불가 ▲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농기계에 한해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농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향후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경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12  |  제보/광고문의전화 : 033)452-5805,5806,0090  |  팩스 : 033)452-411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아 00151호 2013년7월15일 발행  |  사장·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경  |  발행/편집인 : 김용만
Copyright © 2013 DMZ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sydmz@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