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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 첨부서류 없애⋅자동차 팔 땐 ‘간편인증’으로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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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01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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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에 따른 각종 서류 발급을 디지털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같은 ‘민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보유한 정보는 다시 국민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에 나선 것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4월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 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정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는 올해 9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내년 1월부터 간편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이 연계돼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법원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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