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는 개는 사라지게 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십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동물단체들은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국가나 지자체가 이행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당초 법안 내용에서 '정당한 보상' 문구는 빠졌다. 대신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조항을 담았는데,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관련 업체를 △개 사육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으로 분류해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보신탕 판매 식당은 정부가 메뉴 개발 비용을 일부 보조하고, 도축·유통업체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개 사육 농가 보상이다. 육견협회는 영업손실 보상 명목으로 마리당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마리당 보상 선례가 없고 유예기간에 개체 수를 늘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