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환경정책이 후퇴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 개정안’을 발표, 일회용품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 기한으로 시작된 식당과 카페의 종이컵 등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오는 23일 종료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비닐 봉투 사용 과태료 부과 단속 중단,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를 무기한 연장했다.

개정안 발표 이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소상공인 부담이 과중하다면 정부가 별도 지원정책을 마련해야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규제 유예는 잘 만든 정책이라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환영 일색이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관리방안 발표로 향후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추진하기가 한층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4년 전에 정한 방침에 따라 이를 준비한 자영업자나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