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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수 주민소환 서명운동 시행 중지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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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0  0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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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군수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실천연합회와 주민소환청구 대표자는 2023년 11월 16일부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주민소환투표를 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과 평소에 알 수도 없었던 단체들을 앞세워 서명 반대 불법 현수막을 지역마다 수십 장씩 걸게 하고, 군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있고 이에 항의 민원을 제기해도 읍, 면, 단체들에게 통보했다고 책임을 돌리고서는 제거작업 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소환 찬성 서명자들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조직적으로 주민소환 찬성 서명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군민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편 가르기가 심화되는 등 잘못된 군 행정에 대해 군민들의 문제 제기와 의지 표현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군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에 군민들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민소환 대표자는 “주민소환 서명을 약 50일 정도 진행하면서 현 군수 및 군 집행부, 공무원, 군 행정 업무들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군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밝히고, 또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부터 주민소환법 적용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진행하는 쪽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반대하는 쪽은 잣대가 없이 맘대로 반대할 수 있게끔 하는 등 불공평한 법률 적용을 하고 있어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 초에 다시 주민소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잘못된 군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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