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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팔고 은퇴’ 고령농에 최대 월 50만(1ha당)직불금 지급한다. 10년이상 농사 짓는 65세~79세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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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0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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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내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단가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단점을 보완했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65∼79세 농민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팔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월 최대 50만원(1㏊ 기준)의 직불금을 주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지매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소유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농민은 농지매도 대금과 농지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받는다.

당장 농지를 파는 데 부담을 느끼는 농민은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직불금을 농지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이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는 농지매도 대금에서 농지연금 채무액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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