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 철원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신청하여 1주일 후인 9월 27일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였음으로 60일까지인 11월 26일까지 주민 5,439명의 서명을 받아 12월 1일에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이현종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주민 5,439명 서명을 받으면 투표가 실시되지만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5,43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이현종 군수에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을 공고하게 되며 투표에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철원군 유권자 36,246명)이 투표가 가결되면 탄핵이 되는 것이다.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한국에서는 2009년까지 2차례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되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되었으나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되었다.
 

●철원군수,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법적 대응 나서

이현종 철원군수가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9월 27일 거짓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권*훈 주식회사 하늘인 대표, 윤*중 철원읍·동송읍 종합장사시설추진위원회(철원 정의실천연합회)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현종 군수는 피고소인들이 반복적으로 군청 홈페이지의 열린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구감소 무능행정, 깜깜이 행정, 허가권을 악용한 민간기업 사업 갈취, 독선적 공무원 인사관리, 각종 비리 혐의 등)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에 대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동안 위법한 방법으로 서명을 요청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현종 군수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철원군의 행정을 폄훼하고 군민간 갈등과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군민께 드리는 말씀

저는 지난 5년간 철원군 행정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해오면서 군수 및 군 행정이 이렇게 까지나 무능하고, 일을 안하려하고, 본인들에게 안 좋은 것은 숨기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군민의 먹거리를 빼앗아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고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를 접하며 군민들도 모르게 한없이 망가져 가는 철원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지역 원로님들, 단체장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 군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합심하여 최종 주민소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원의 미래를 걱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현종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하게 된 많은 철원군민들의 분노와 아픔을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주민소환 청구를 하자마자 기득권을 가진 군수와 그 측근인 극히 일부 지도자들은 비공개적으로 주민소환 청구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잘 보여야 살 수 있는 분들인가 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주민소환 청구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철원을 망치려고 벌어진 일이라면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수많은 군민들은 모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번 주민소환 청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또한 그들은 저희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명예훼손 등의 악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5년 동안 저희 (주)하늘인은 철원군과 철원군수의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당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고발을 해도 좋으며 공개토론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질 것을 꾸준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철원군 행정과 철원군수는 당사 요청을 애써 피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철원군민 스스로가 뽑은 지자체장이기에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철원군민이 그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급변했던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뽑은 지자체장은 과연 철원군민의 봉사자로서 합당하였는지 우리스스로 반문하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원의 대표이자 군민들의 대변인이신 국회의원님께서는 군수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지역구에서 주민소환 청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과 문제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