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한 농촌 환경은 세대교체가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국내 자급률이 떨어지는 식량안보 실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3조원 넘는 예산을 농정 핵심 제도인 ‘농업직불제’에 할당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변화 없이는 ‘뿌리 산업’인 농업의 미래도 없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업직불제 예산안을 올해(2조8400억원)보다 2642억원 증액한 3조1042억원으로 책정했다. 농업직불제는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안은 이 기능을 더 강화했다. 메탄 발생이 적은 사료를 쓰거나 논 물 관리 등을 통해 탄소 발생량을 감축할 경우 추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예산도 올해(99억원)보다 69억원 늘린 168억원까지 증액했다. 올해는 1만5100㏊까지만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2만400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실시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제도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쌀 대신 전략작물을 경작하는 이들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1121억원)보다 66.4% 증액한 1865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전략작물 항목에 논콩·가루쌀 외에도 식량자급률이 1%에 미치지 못하는 ‘옥수수’가 신규로 추가됐다.

농업직불제를 토대로 농업 환경 변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아직은 변수가 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예산이 줄어들며 정책 시행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기존 정책 설계를 흩트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