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큰폭의 하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t을 사들였다. 쌀값은 안정됐지만, 공공비축에 따른 정부 재고량이 대폭 늘었다.

정부가 창고에 보관 중인 쌀 14만t을 연내에 특별처분한다. 가축 사료용으로 7만t, 술 제조 주정용으로 7만t이다. ‘특별’이라는 명칭이 거창하지만, 사실 과거 비싸게 사들인 남는 쌀을 ‘땡처리’하는 조치다. 보관 기한 3년이 지나면 기존 매입가의 10~20%에 되판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 1992년의 112.9㎏의 절반 수준인 56.7㎏으로 역대 최저다. 반면 쌀 생산량의 감소 속도는 그에 못 미친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t으로 국내 수요량보다 15만5000t이 초과 생산됐다.

쌀소비는 줄고 있는데, 쌀을 과잉생산해 재고가 넘쳐나고, 늘어난 재고를 줄이기 위해 헐값에 되팔아 재정을 축내는 일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볼 일이다. 농업 구조조정과 스마트영농 등을 통해 농업선진화를 추진해야 할 판에 쌀농사를 위한 선심성 돈 뿌리기를 반복하는 건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 정도로, 쌀(92.8%)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자급률이 세계 최하위권이다. 작물 다각화를 유도해 식량안보와 농업구조 다변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