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農幕)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중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의 지시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중단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었다. 개정안에는 '야간 취침 금지',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 금지', '휴식 공간 바닥 면적의 4분의 1 이하', '비농업인 대상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담겼다.

농막은 농사 편의를 위해 논밭 근처에 짓는 가설 건축물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이다. 그럼에도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일시 휴식 범위를 벗어나는 야간 취침 및 숙박,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주거로 판단하고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농촌 활성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향후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 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