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철원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란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미리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현재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경우 전북도는 지난해 9월 정읍, 남원, 김제시에 이어 12월 순창, 고창, 부안군이 공모에 각각 선정, 지역소멸의 해법을 풀고 외국인 우수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상시체계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철원군의 경우 인구감소나 청년들의 도시유출로 인해 생산직은 물론 전문직을 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다”며 “인구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