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에 살길은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농어촌 기본소득 철원운동본부가 출범하여 철원군민들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군민들의 동의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동송읍 이평리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철원지역 소멸위기 재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연천 청산면의 기본소득 실시 실태와 현황사례, 이제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농촌기본소득으로 ‘철원을 행복하게’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철원군민들에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 운동 전개 등으로 차근 차근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제는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더이상 농촌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아니 더 희생할 여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정책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소극적 대책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사활을 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하여 현재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는 8만명의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전남 영광군은 5만명의 군민에게 행복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외에 조례발의를 준비하는 지역, 범군민이 참여하는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지역 등 농촌 지역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실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농촌 기본소득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5년간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60만원씩 1년이면 가구당 720만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청산면에는 고깃집, 미장원이 생겨나는 등 지역 상가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3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위기

철원군 인구는 한때 73,000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하여 최근 5년 동안 4,636명이 줄어 42,256명으로 급감하였고, 이제 멀지 않아 30,000명대로 줄어듭니다. 전국의 대다수 농어촌 지역 100여곳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철원보다 더욱 심각한 지역들도 있어 이미 지역 간 통합 논의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재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2021년도 기분 철원군의 세수입은 8,070억원이고 지출은 5,667억원으로 2,403억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의 내역은 이월금이 1,625억, 보조금 집행 잔액이 91억, 순세계잉여금이 659억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처럼 철원의 42,000명 주민에게 농촌 기본소득을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750억원이 필요합니다. 남은 예산을 활용하고 매년 증가하는 예산을 편입시킨다면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철원은 2021년부터 4,000여 농가에 매년 7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짓는 농민에게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독 철원운동본부/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34번길20-28 담당자 현진권 사무국장 010-636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