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군의원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10월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원의 관광과 군납 계약 문제, 사격장 군 피해 보상,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를 RE100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들이 사용한 전기를 재생하는 것으로 구호가 아닌 현실로 세계가 노력하며 전환을 하고 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수백억을 투자했지만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철원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분양을 촉진하며 새로운 모색으로 철원군과 입주기업들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전환의 기회를 심도있게 검토 연구하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철원군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진심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예전의 철원은 농업 외에는 이렇다 할 특장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연을 살리고 역사를 복원하여, 이를 다양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철원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던 때에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그러한 시기에 어떻게 관광을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묵묵히 과업을 수행하였고, 마침내 지금의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철원의 미래를 걱정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준비한 결과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창출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밝은 미래를 창출해 나갈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뜨거운 열정을 믿기에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을 기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강원도의 위상에 맞춰 철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전략사업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는 "규제특례“를 활용하면 그간 각종 상위법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철원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풀어 갈 수 있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농산물 식자재 군납의 경쟁 입찰제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복 가능한 제안입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수의계약을 1년 단위로 하되 직전 2년간 평균공급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군납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게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은 그간 많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수의계약 변경 특례 적용은 경쟁 입찰제에 유리한 대기업의 농산물 시장 교란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 농민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군소음보상법을 대체 할 수 있는 보상관련 특례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군소음보상법은 제14조 절차상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제15조 이의신청은 군 소음 피해를 국방부가 아닌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원군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서 반드시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 지급방식의 감액조항으로 인한 유명무실한 보상액 설정 역시 군소음보상법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규제특례를 통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규제특례를 통해 그간 우리지역의 한계였던 “국방부의 권한이 우선되던 행정이 아닌, 오로지 철원군민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철원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철원형 RE100산업단지"입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하지만, 세계기업들의 트렌드로 여겨졌던 RE100캠페인은 더 이상 단순한 구호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경쟁상대인 대만의 TSMC의 경우 이미 RE100을 달성하였고, 그와 동시에 애플 역시 자사의 모든 제품의 대한 RE100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애플과 TSMC의 협력관계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기업들이 RE100 기준을 맞추지 못 할 경우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철원형 RE100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던 플라즈마 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도전하면 초기 준비될 제반사항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상생이라는 더 나은 목표에 부합 될 수 있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의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가림 막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을 하고, 군유휴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RE100 생산량을 확보하도록 제안 드립니다. 또한 과잉생산 되는 농산물의 농지 및 고령화로 더 이상 농업생산이 어려운 전답 등을 발전단지로 바꾸는 규제특례를 발굴하여, 농산물의 수급 량을 조절하고 농업인에게는 부가가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RE100생산량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를 망설였던 이유로 근로자 확보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근로자 가족 정주여건 충족의 까다로움, 그리고 비교적 큰 물류비용 부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RE100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제기되는 반론을 극복한다면, 철원의 숙원사업인 철원~포천 고속도로 연장의 분명한 명분을 얻을 수 있고, 활용가치를 더욱 배가 할 수 있는 기회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철원형 RE100 산업단지를 통해 철원은 인구의 유입과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철원은 그동안 훌륭히 노력하여 얻은 관광사업 뿐만 아니라, 청정산업단지를 얻음으로써 자연을 지키고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 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 이토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곧 우리 자녀들의 현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충실하게 준비한 미래는 우리 자녀들이 풍요롭게 누리는 현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철원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본의원이 제안 드리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