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과 원주시 등 2개 지역의 일부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16일 한기호 의원(국민의힘·국방위)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철원 정연리, 이길리, 관전리·월하리·사요·중리 일대 등 111만8100㎡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 하에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철원 최전방지역인 정연리와 이길리 부지 등은 상습 수해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거주지 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난해의 전체 9%수준은 못 미쳐 아쉬워하며 이길리와 정연리에 위치해 있는 군검문소와 철원읍 관전리에 위치해 있는 군검문소가 북상하여 출입영농민을 비롯한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인은 주민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군검문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에 편리를 위해 군검문소가 북상하여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70년이 넘도록 군사시설보호법과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발전하지 못한 철원 이제는 정부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