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급식 경쟁입찰 전환 반대 건의문

철원군 농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로 그동안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감내 해 왔으며 WTO 농산물 개방 등의 역경 속에서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지원으로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어 그나마 농민들이 미래에 대한 설계와 꿈을 갖고 살아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軍) 부실급식의 주요 원인을 농협의 농산물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체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4일 군(軍) 급식 조달 방안에 대해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농가들은 허탈한 마음과 함께 또 한 번 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되면 대기업 중심의 대형 유통회사들이 군납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군납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접경지역 농업의 붕괴 가속은 물론, 지방의 골목상권을 점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중심의 입찰방식에 따라 오히려 저가 수입 농산물 공급을 늘려 부실 급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은 필연적으로 저가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강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 대신 각종 납품비리와 부실식자재 공급, 다단계 납품체계로 인한 피해 등 그 피해는 결국 군장병들과 농민들에게로 올 것입니다.

또한, 군(軍) 급식은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급식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급식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군(軍)은 학교와 달리 전·평시를 고려해야 하며 급식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방식 도입이 아닌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군(軍) 급식 조달 방식의 전환에 대하여 접경지역에 위치한 철원군은 중부전선 최대의 군납대상 지역인 만큼 그냥 묵과할 수 없기에 지역 농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군(軍) 급식 경쟁입찰 전환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철원군의회· 철원군· 사)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철원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