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주민이 주인인 세상이다. 이로서 철원군에서 매년 세대별로 1만원씩 받고 있는 주민세를 철원군에서 사용하지 말고 읍면으로 돌려주자. 읍면 주민들이 자기들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읍면에 현안사업을 읍민 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원군민 주민세 1만원씩 받아 철원군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징수한 주민세를 읍면으로 환원해주는 것이다. 이로서 읍면 자치회도 활성화 되고 읍면장 역시 자기 지역사업에 활력과 활성화로 주민들에 목소리와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읍면지역 마을에서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 주민들의 자체사업 요구가 높아지고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문제는 사업비 때문에 위축되고 읍면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철원군이 주민세를 1만원씩 받아 철원군에서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를 읍면 마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철원군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읍면과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세를 다시 읍면 마을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