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장에 대한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서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철원군은 철원군 군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나 의견을 청취 했으며, 시행규칙(안)에 있는 시설물 설치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에서 보상액수도 적을뿐더러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이번 시행규칙(안)은 악법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측정방법에 있어 분진 및 진동을 제외한 소음만으로 보상금액을 측정 하는 것은 현장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탁상 행정이라고도 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소음영향도((dB(C)) 84 이상 90미만은 월 3만원(제3종 구역), 90이상 94미만은 월 4.5만원(제2종 구역), 94 이상은 월 6만원(제1종 구역)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시설물 설치제한은 제 3종 구역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개축 허가, 제2종 구역은 신축금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제1종 구역은 신축 및 증⋅개축 금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오로지 소음으로만 기준을 측정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대로 법률이 제정되고 소음영향도 측정에 들어간다면, 포 훈련장이 널려 있는 우리 철원군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그로 인해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등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설물 설치제한의 대한 규정 삭제 및 보상금 증액, 분진 및 진동도 측정 기준에 포함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다면, 피해마을 주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소음영향도 조사를 결사반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