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흉물이 돼버린 빈집을 철거하거나 수리해서 활용하고 싶어도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빈집 정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Q. 농촌 빈집을 철거하고 싶은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A.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선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의 주택과 건축물이 대상이다.

빈집소유자나 빈집소유자의 철거동의를 받은 토지소유자, 사망한 빈집소유자의 상속권자 등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Q.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빈집정비사업과 다른 것인가？A.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빈집을 철거하고 새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건축물과 토지를 담보로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약 45평)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농어촌민박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에도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Q.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가 있는가？A.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받는다. 시·군·구청은 ▲슬레이트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철거자 ▲어린자녀 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 내 주택건축자 등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Q.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기준이 있나？A. 8월부터 개정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빈집신고제’가 도입된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안돼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철거가 필요한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시·군·구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 상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