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경지 면적 0.5㏊(약 1513평)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연 120만원가량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개별 농가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 등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 형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직불제가 주로 쌀에 편중돼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 방식은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직불금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 주로 대농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으로는 2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경지 면적 0.5㏊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상은 농촌 거주 및 영농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농외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농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