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읍 대마리 전략촌 토지분쟁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1967년 정부에서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제대군인들을 민통선 북방 대마리에 입주 시킨 것이 5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73년부터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전략촌을 만들때 정부에서는 토지주와 사전 협의나 승낙도 없이 무조건 사유재산을 점유하여 입주시켰기 때문에 토지주는 헌법에도 보장된 사유자산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에 입주시켜놓고 방치하며 5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으니 지금은 입주민과 토지주와 싸움만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됐다. 토지주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 없다면서 지난 2018년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월과 4월에 법적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마리 전략촌 토지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2월13일 강원도청에서 토지주와 입주민 대표 강원도와 철원군이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태다.

그러나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토지주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대마리 39세대 49필지 18208㎡ 토지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39세대에 대한 피해와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면 39세대 주민은 어떻게 되겠는가. 나 몰라라 방치하는 철원군과 강원도 토지분쟁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합의까지 하고나서 나 몰라라 방치하니 행정에 불신이 커지고 행정에 신뢰가 무너져 안타깝다.

이제 2018년 2월 합의한 대로 입주민, 토지주, 강원도 철원군이 이마를 마주하고 대화하고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는 방법 모색을 해야지 법적 문제로 가면 입주민들에 직간접적인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니 하루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