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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서 시행하는 농민월급제 부정적인 생각은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소득 없는 시기에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으로 활용하고 무이자로 추수 후에 상환⋅2013년 경기 화성에서 시작, 전남도는 도차원에서 시군이 시행⋅과수 등 작목확대 필요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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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1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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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월급제는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면서 전남도는 도차원에서 전남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농민월급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발의한 상태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철원군이 제일먼저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4월25일 저녁9시 뉴스에 모 방송에 철원농민월급제 시행이 인기가 시들하고 호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농업인 두명과 인터뷰를 하고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수양버들 나무도 가지가지라고 하더니 농민월급제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부족하며 농업인들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벼농사를 위해 4월부터 가을 추수때까지 수입은 없는데 생활자금, 학자금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이 가을 추수후 벼로 매월 월급식을 농협에서 받아 쓴 후 추수 후에 상환하는 제도로 여기서 생기는 이자는 철원군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농업인은 무이자로 쓰는 제도이다. 단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시행하면서 착오나 문제점 그리고 벼농사뿐만 아니라 확대 시행하면 된다.

화성시도 처음 시행시에는 26농가였다. 농가수입이 없는 농번기에 돈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그만큼 소득이 있다는 것이니까. 옛날에 선도자금이라는 제도도 있었으나 그것은 가을에 아자를 함께 내야 하지만 농민 월급제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월급식으로 받아쓰고 가을 추수후 벼로 상환하는데 본인은 벼로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는 철원군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인기가 시들하다는 것은 생각과 인식이 부족하며 농민월급제 활용을 하지 않는 농업인이다.

화천군에서는 2~3월에 영농자금 대출받아 가을에 상환할 때 이자 없이 원금만 갚는 단기영농자금 이자직불제를 시행하며 전남 해남과 충남 부여에서는 농민수당제 시행, 홍천, 횡성, 철원 등 전국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도 이들 농업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는 생각에 차이, 부족한 인식에 차이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한 생각으로 한 번에 목돈을 갚지 않을 생각을 하는 농업인이다.

시행하면서 문제점, 시행착오, 벼뿐만 아닌 과수 등으로 확대하면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단기영농자금 이자직불제, 농민수당제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어려움 없이 근심걱정 없이 영농 활동하는 철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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