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둔 사단 사령부 이전과 군 위수지역 확대 반대
건 의 문

한반도 접경지역의 중심인 철원군은 지난 60여 년간 군 안보와 작전상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 아래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행정구역 면적대비 군사시설보호관련 규제면적이 전국 최대인 곳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규제정도가 가장 엄격한 곳입니다. 사실상 오랜 시간동안 우리 군민도 관할 부대의 지휘권 아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군사지역이라는 이유의 이중삼중의 혹독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온갖 행위 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경제는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접경지역 군부대 이전 에 따라 관내 주둔 사단사령부 이전을 검토한다는 소식과 최근 발표한 군부대 위수지역 확대검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어 철원군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접적지역이며 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애써 일군 농지에도 추가 규제가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고, 이들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이 미약해졌으며, 이는 숙박과 음식점등 단순서비스업에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들었음에도 이번 발표는 그동안 군부대와 함께 쌓아온 상생과 신뢰의 세월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軍과의 상생을 위해 軍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군장병들을 위한 작은영화관 등 문화여가 시설 확충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장병의 외출․외박 시 받아온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지역상인과 소통하여 청정한 지역상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현재 그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원군은 군부대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군부대와 협력하여 직․간접적인 軍 관련시설 사업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왔으나, 군부대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관내 주둔 사단 사령부 이전은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철원군과 軍과의 우호적 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이며, 군 위수지역 확대검토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군인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와 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위수지역의 확대는 철원군의 경제를 피폐하게하고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정책에서 늘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대안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단 사령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는 접경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을 규탄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접경지역인 우리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주민이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에 따른 관내 주둔 사단 사령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에 대한 검토를 전면 중단해 주실 것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전면 해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시설을 무상 양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철원군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잘못된 정책들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8. 12. 13.
철 원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