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쌀 소비감소와 풍작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외국에서 밥쌀용 쌀 수입 등으로 쌀농사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는 쌀 고정직불금과 쌀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액을 축소하게되면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서 식량에 위기를 느끼게 된다.
쌀 고정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고정으로 ha당(3000평)100만원씩 지불하고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에서 정해 논 쌀값이하로 하락할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변동직불금은 정부에서 정한 쌀값이 80kg기준 18만8000원인데 지난해 11월, 12월의 전국 평균값이 15만2458원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변동직불금제도인데 시중 쌀값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로서 지난해 쌀 고정직불금이 8천422억과 변동직불금 1941억이었으나 올해는 7193억으로 크게 늘어 정부에서 부담을 느낀다며 근본대책을 찾고 있는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쌀이 부족할 때 쌀 생산 증가의 정책을 펼쳤으나 쌀 재고가 증가하여 지금 남아돌기 때문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치명타를 주는 정책으로 쌀 고정직불금고 쌀 변동직불금제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