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재고용 쌀을 가축사료용으로 공급하고 사료용 쌀 생산도 활성화하며 쌀 재배면적도 여의도 면적의 100배 규모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쌀 중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어찌된 것이 이제는 사람과 가축이 함께 쌀을 먹는 세상이 됐다.
2012년산 이제는 사람과 가축이 함께 쌀을 먹는 세상이 됐다. 2012년산 쌀 9만4000톤을 2016년에 사료용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쌀 소비가 계속 감소되면서 쌀값은 하락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쌀 보관비용이 1만톤 보관하는데 연간 36억원의 보관비용으로 재정부담도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쌀 생산량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미봉책을 내놓지 말고 대북지원이나 해외 판로지원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쌀에 가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쌀 재배농가들의 소득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 주요내용>

내 용	추 진 방 안
정부 재고미 일부를 사료용 쌀로 공급추진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2012년산 9만4000t 대상
사료용 벼 생산 활성화	별도의 사료용 품종 개발, 밥쌀용 쌀 조기 추수해 사료용으로 공급
저소득층 복지용 쌀 판매가격 20%인하	2015년 기준 20kg 2만2210→1만6256원
벼 재배면적 추가축소	2018년 74만9000ha→71만1000ha (2016년 3만ha 축소)
생산조정제(논에서 콩 등 다른 작물 재배 유도)도입 검토 및 쌀 변동직불금제 개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소득 감소분만큼을 직불금으로 지급
‘막걸리 순수령’ 시행	쌀 발효제(효모), 물만 사용한 막걸리는 별도로 인증

<벼 재배면적 감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