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이 계속하락을 하면서 쌀 가격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묘안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쌀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쌀 소비가 둔화되면서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쌀 증가 풍년으로 인한 쌀 수량 증가 등 쌀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뾰족한 모안과 대책이 없어 정부나 농업인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는 지난 7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쌀전업농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값 하락방지를 위해 쌀의무자조금 도입을 77%가 찬성했다.
쌀자조금 도입이란 쌀값하락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 쌀 농가를 대상으로 쌀고정직불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때 내가 받는 쌀고정직불금 수령시 0.1%수준으로 예치하는 것이다.
쌀전업농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쌀고정직불금에서 0.1%를 거출하여 예치하여 쌀값 하락 시 보상하는 것으로 쌀 재배 농가들의 높은 찬성으로 성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쌀 재고가 137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쌀소비는 계속 감소되고 쌀 수입은 증가하며 논 면적은 줄고 있지만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쌀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쌀값이 계속하락하고 있어 쌀소비 촉진 방법과 쌀값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며 동원하는 것 중 쌀값 대책 쌀의무자금 도입제도가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