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혜택이 연말로 없어지면 농협을 비롯한 축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물론 농업인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맡긴 3000만원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비과세이지만 연말이 지나 내년부터 비과세가 없어지면 농촌지역 예탁금이 도시지역 은행으로 빠져나갈 것이 크게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올해까지만 비과세 한 후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5%를 부과하고 2017년부터는 9%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3000만원까지 예탁시 비과세인데 비과세가 없어지면 서민들이 받고 있는 예탁금 이자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농·축·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에 예탁금에 이탈하면 전국에 1155개의 조합의 예탁금이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면 조합이익 4263억원 조합당 평균 3억6900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조합과 농업인들에 타격이 매우 크다.
이로서 농·축·수협 등에 신용사업은 위축되며 소득이 적은 농업인들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비과세가 연장돼야 한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감소함으로서 살림 경제 위축됨으로 비과세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