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인터넷신문
> 문화
신천지예수교회 탈퇴 성도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문
김순경  |  1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12  10:19: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법원은 11일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교회 활동을 했다’며 교회 탈퇴자 3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불법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날 “신천지예수교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원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교리 교육을 받고 입교하여 신도로서 활동했다”며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거나 원고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같은 기준 등을 놓고 볼 때 신천지예수교회나 성도들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5년 검찰 역시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하는 9명의 고소인이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영리 유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교육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실적 지배’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 자체를 일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당시 검찰은 “형법상의 영리유인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신천지예수교회에서의 봉헌 또는 봉사는 통상적인 봉헌 또는 봉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창립 후 현재까지 성경공부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공부와 교회 입교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과 봉사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사회’ ‘불법단체’ 등의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무차별적 고소‧고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허위 고소·고발과 사법부의 잇단 무혐의·무죄 결정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며 국민 화합과 사회적 통합에도 큰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종교 기득권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시도를 제대로 분별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신천지예수교회는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귀 기울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경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12  |  제보/광고문의전화 : 033)452-5805,5806,0090  |  팩스 : 033)452-411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아 00151호 2013년7월15일 발행  |  사장·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경  |  발행/편집인 : 김용만
Copyright © 2013 DMZ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sydmz@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