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체공사 허가 : 전문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전 적정성 검토

① 해체허가 대상 확대 :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시 건축물 규모 등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 확대
②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 지금까지는 누구나 해체계획서 작성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허가대상)하도록 자격 기준 신설하였다.
* 해체신고대상: (기존) 규정 없음 → (개정)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해체허가대상: (기존)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 (개정) 해체계획서 전문가 작성
③ 해체심의제 도입 : 해체허가 전 건축위원회를 통해 계획서·공법 선정 및 안전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해체심의제 도입(허가대상)하였다.

󰊲 해체공사 감리 : 감리자 전문성 강화 및 수행업무 등록 의무화
① 감리 교육 의무화 :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강화하였다.
* 감리자: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사업관리가 가능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감리원: 감리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건축사보 등)
② 사진 등 시공기록 의무화 : 주요 공정 해체 작업 시* 감리자가 반드시 사진·영상을 촬영하며, 수행한 감리업무를 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체공사 시공 : 작업자 업무 신설 및 허가권자 현장 관리 권한 강화
① 해체작업자 업무 신설 : 계획서대로 공사수행, 붕괴·추락 방지 대책준수 등 안전한 공사를 위해 작업자(시공자)의 업무 및 처벌기준을 신설하였다.
② 허가권자 감독 강화 : 해체공사장의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개선·공사중지를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하였다.
③ 변경허가 도입 :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하였다.
* 변경허가(신고), 일괄신고로 구분되며, 변경허가(신고) 외의 사항은 공사완료시 일괄신고

󰊴 처벌 강화·신설
① 해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강화*(과태료→처벌)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감리자․작업자 경우 처벌을 신설** 하였다.
* (기존)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감리자) 2천만 이하 과태료, (작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