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27일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담은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미래세대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은 농해수위에서 2021년 12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두 차례의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초고령화와 소득․거주기반 약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 농어업인 30만명 신규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3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농어업인 세대교체 촉진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업인 정년제와 연금제를 도입하여 고령 농어민의 정년 은퇴를 유도하는 한편, 신규 진입 청년은 원활하게 농지나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훈련기회와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공간의 재정비를 통해 사람답게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거공간과 경작지의 분리로 농촌공간 전면 재정비, 축산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단지화 도모, 자립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산림타운 조성, 여객선 없는 섬을 제로화하는 한편, 낙후된 어촌․어항의 지역밀착형 재생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세대 맞춤형 스마트 농어업 전면적 확대, 농어업재해보험 확대로 소득안전망 구축, 농수산물 유통 디지털화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득 증대,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 마련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 확대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어업 예산 확충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특세의 농어업․농어촌 외 분야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2배 이상인 8% 수준으로 확대 농식품부장관의 부총리 격상 등 범부처․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어업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전달하여 차기 정부에서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마을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우리가 완전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고 10년, 20년 후 농어업의 미래는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에 그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살기 좋은 농어촌, 돈이 되는 미래형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번 제언이 우리 농어업 정책에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