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지난 2017년과 18년에 마구잡이식 축사허가로 인하여 기업형 축산업자가 철원으로 몰려오면서 축산 축분 악취와 전쟁을 벌이면서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모두에 고통을 받고 있다.

대대손손 생계형 축산업은 장례하고 안내하고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조상때부터 내려온 가업이며 먹고살아야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기업형 축사허가를 마구잡이식으로 해주고 나서 피해는 주민과 생계형 축산농가가 보고 있다.

대책도 없이 단속과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규제와 제약이 제일 심한 곳으로 많은 곳이 철원이라고 한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법이 먼저라는 판단에 마구잡이식 허가가 불러온 상황이다. 이에 환경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8년 7월 12일 퇴비 액화 기준 중 부식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검사 의무화 시행 등으로 축산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속과 규제 강화도 해야 하지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퇴로(길)도 만들어줘야 한다. 단속과 고발이 능사만은 아니다.

지역주민 축산농가 농업인 함께하기 위해서는 춘천시와 같이 가축분뇨 처리용,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퇴비사) 표준 설계를 만들어 2021년 6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용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에 축분을 모아 발효하면 농업인들이 경쟁적으로 구입해 가고 있으며 이로서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에 버리고 있는 축분으로 인한 악취가 최소화되고 있는 일석삼조에 효과라는 평가다. 철원군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