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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군의회) 인사권 독립에 거는 군민들에 기대지방의회 부활 30년만에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충실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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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5  1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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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 이에 따라 철원군의회도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지방자치단체 장’에서‘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군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집행기관을 견제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직결되는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모순이다. 이 당연한 권한을 찾기 까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 부활 이후 비로소 30년만에 해결된 것이다.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기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등과 같은 관련 인사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의회가 직접 임용하는 공무원들로 완전히 교체될 때까지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공포되는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 집행부가 서천군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공직자 신청을 받아보니 기존 의회사무과 직원 8명의 잔류인원과 7명의 신규 신청 등 총 15명의 공직자가 의회 근무를 선택했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 의회 인사권독립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방 의원에 대한 불신이 주된 이유이지만 동네 민원 해결이 의정활동의 전부라 생각하며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경우가 그동안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권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회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정력도 지금까지는 ‘글쎄’ 수준을 지켜왔는데 이들이 의회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졌을 때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낼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인사권 독립을 맞아 의회는 인사 전반에 걸친 직접 관할에 따른 자기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주민을 위한 소임에도 충실해야 한다.

군의회의 자율성, 독립성으로 우수한 인재를 더욱 채용하고 균형 잡힌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인사 조직이 단순하고 소규모여서 생길 수 있는 내부 인사 적체와 같은 일부 불안 요소는 새로운 숙제임에 분명하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자체 경계를 넘어선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의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환영하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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