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군이며 뿌리가 농업이다. 강원도 쌀 생산의 45% 이상이 철원에서 생산하며 축산분야 역시 젖소는 53%, 돼지 32%, 육계 40%, 육우 농가 70%를 사육하는 축산군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지난 2015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을 설정하고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여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가축사육 적법화 기간(축사)이 종료될 때까지 철원군에 적법화 대상 전체가 513농가인데 이중 287농가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으며, 223농가는 이추진된 상황이다. 이로서 인허가 기준미달 농가가 70여 농가에 이르러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철원이 수복되면서 처음에는 인허가 없이 또한 축사부지가 자기가 구입하여 자기 땅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적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축산업 발전과 축산업 관리체계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축산 농가들에 어려움과 힘이 드는 상황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법, 가축분뇨처리법, 국토법 등의 관련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인 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축산 농가 철원군, 축협이 대화와 소통 협의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축사허가권은 철원군에 있기에 신규허가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
철원군 축산말살 정책을 추진하려면 몰라도 해결방법을 찾고 허가권자인 철원군이 행정적인, 재정적인, 인적인 지원을 하며 방법을 찾아야하며 철원군 축산인 단체협의회는 왜 만들었나.
축산인에 정보교환 등으로 소득을 향상하고 회원들에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에 노력해야 한다. 철원군에서는 대상 농가 513농가 중 827농가는 완료되었으며, 223농가는 미추진 중 3농가는 3월 중 인허가 완료 중이라고 한다. 이에 입지 제한 70여 농가는 폐업위기에 놓여 있는데 손 놓고 강 건너 불난 집 쳐다볼 수는 없다. 철원군에서 군과 축산단체, 축산농가가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