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고민이 큰 전국 지자체들이 자녀 출산에 억대의 출산장려금을 내거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자 여성단체들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현금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 창원시는 혁신적인 결혼·출산 장려대책이라며 세 자녀 출산 때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결혼 드림론’ 도입을 발표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를 출산하면 이자 면제, 2자녀 출산 때는 대출 원금 30% 탕감, 3자녀를 출산하면 1억원 전액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다.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2010년 합쳐져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통합 당시 인구가 108만명이었으나 통합 이후 인구가 계속 줄어 지난해 말 기준 103만명으로 감소했다. 매달 500~600명씩 줄고 있어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명 사수가 절박하다.

충북 제천시는 창원시와 유사한 대출형 출산장려금을 최고 5000여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5000만원 이상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4000만원을 갚아 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셋째를 출산한 박모(35)씨가 4000여만원 대출 상환 혜택을 받았다.

또 인구 감소로 140만 인구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시는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함께 2년간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경남 산청군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각각 290만원, 410만원, 125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출산율은 돈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한편, 철원군에서는 첫째아이를 낳으면 5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20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아이 돌잔치에 축하금으로 첫째아이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아이 5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