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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32년 지금은 완전 지방자치시대 변화의 발전으로철원군 읍면 지역활성화와 주민 참여율 높이기 위해 주민세는 읍면으로 줘야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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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0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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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 32년이다. 민주국가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 발전을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조직의 최말단인 마을 리‧읍‧면의 활동과 주민들에 참여율을 높여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들 위주로 지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많이 개정됐다.

읍면의 조직강화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 민간조직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법이 개정된 것이다. 철원군에도 주민 참여 조직인 동송권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갈말지역, 김화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순수민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행정력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내고장은 내가 참여하고 나와 이웃이 함께 발전한다는 취지다. 이로서 읍면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읍면의 활동강화를 위해 매년 납부하는 주민세 세대당 1만원씩 징수하는 것 읍면으로 돌려주어 읍면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다.

읍면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으며 움직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

읍면 활성화와 읍면 사업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지방세인 주민세는 6개 읍면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순수민간 조직인 지역발전협의회 육성발전과 주민과 함께 자기 지역 발전을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틀을 위해 읍면의 활동강화에 노력하고 함께하는 선구자 철원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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