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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직불금 지급⋅소농은 작년 직불금 10배, 대농도 수령 깎이지 않아소농, 밭 농가들 숨통 트여⋅정액 소농 직불금 120만원⋅전국69만명 2조2753억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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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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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5일부터 농가 43만1,000호와 농업인 69만 명에게 총 2조2,753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 개편한 것이다.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영농 종사자에게는 '소농직불금'을, 나머지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계는 한 달여 앞당겨진 직불금 지급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소농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간 점, 대농들의 수령액도 깎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들 반기고 있다.

실제 직불금 수령액은 소농과 밭 단일영농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예컨대 비진흥지역 밭 0.2헥타르(㏊ㆍ1㏊=1만㎡) 규모를 경작하는 농민은 지난해 10만6,000원을 수령했지만 올해는 정액 소농 직불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진흥지역 논 2㏊, 밭 1㏊를 경작해 소농직불금이 아닌 면적직불금을 받는 경우에도 수령액은 지난해 358만9,000원에서 올해 615만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총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미이행 사항 1개당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실제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 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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