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농업군이며 축산군 이기도 하다. 강원 축산업의 30%의 가축 사육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철원군에서는 마구잡이식 축사를 허가해주면서 수도권지역에 기업형 축사가 너무너무 많이 철원에 들어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안고 살고 있는 현상이다.

생계형이며 대대손손으로 이어오는 축산업, 먹고 살기 위해 축산업이 아닌 돈벌이형·기업형 축사는 선별하여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법에는 하자 없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마구잡이식으로 허가해 주고 지역에 이곳저곳에서 악취에 시달리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축산인들에 피해가 가중되어 철원군을 원망하는 것이다.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축산인들은 과태료와 경찰에 고발하여 벌금을 내면서 범법자가 정말 많아졌다. 이제는 철원군 가축 사육 조례에 의하여 축사허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그동안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축산인들을 보호해주고 축산인 소득증대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업에 자유가 있다. 축산 말살정책이 아닌 보호와 소득증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축산악취 감소와 악취제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단속이 목적이 아닌 보호와 선도 안내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한편 닭이라고 해서 산란계와 육계 구분도 없이 산란계에 초점을 맞추는 행정은 근시안적이고 무식한 책상머리 행정이다. 이제는 축산인을 보호하고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 전환에 악취 감소와 악취제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축산업으로 인한 철원군민이 범법자가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