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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 축산업 말살 정책이 아닌개선정책으로 개정해야⋅돼지열병 피해농가 재입식 사업비 지원해야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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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1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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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에서는 외지인들이 기업형으로 축사허가 신청을 마구잡이식으로 행정적인 하자 없다며 많은 허가를 하면서 일부지역은 축산 악취로 인한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률이 제정 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제한과 규제가 되면서 축사 신축은 매우 어렵게 됐다.

철원군에서도 지난 7월20일 입법예고한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축산인 말살 정책이 아닌 개선 정책에 발전적인 방향이 돼야 하는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보수를 포함한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되 일부제한 지역에서 악취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이라는 것을 축산인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신규, 신축허가는 제한된다 해도 현재 축사에 대한 개축, 재축, 대수선을 허용돼야 한다. 축산말살정책으로 규제와 규약, 제한 등으로 묶는 데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기존 축산 농가들에 환경 개선, 악취감소, 소득증대를 위한 행위는 다시 말해 말살이 아닌 개선 정책으로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양돈농가 재입식을 허용하며 지원한다. 대대손손 내려오며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1년여 동안 손 놓고 수입 한푼없이 버텼다.

철원군에 피해 재입식 농가가 14농가로 입식이 가능하며 강화군은 재입식을 위한 돈사에 시설 개보수비, 자돈구입비 등 총 비용에 60~80%를 보조해준다.

철원군에 축산정책, 신규허가는 어려워도 기존 축사에 개선, 개축 등은 허용하여 축산말살정책이 아닌 개선 정책이 필요하며 군의회나 축산관계자는 자기들 입장이 아닌 축산인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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