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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읍면에서 신청하세요~0.5㏊이하 소농 연간 120만원…지급 설계 개선⋅6월말 신청 마감, 이행점검 거쳐 11월 이후 지급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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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8  0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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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소득안정 강화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기본직불금)’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쌀·밭·조건불리 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받았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하면 되며 공익 직불금은 농가가 보유한 농지 크기에 따라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면적 기준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1년에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된다. 전 가구인이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농업인’이면서 농지 면적 합이 0.5㏊ 이하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도 각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 면적이 0.5㏊를 초과하는 대농은 경작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을 받으며, 면적이 클수록 기준 단가가 낮아진다

.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으로 고정되는 소농 직불금과 차이가 있다. 기준 면적은 1구간(2㏊ 이하), 2구간(2∼6㏊), 3구간(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되고, 구간별로 1㏊당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엔 직불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 규모의 논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1구간에 해당하는 2㏊까지는 기준 금액인 1㏊당 205만원을 받고, 초과분인 1㏊에 대해서는 2구간 금액인 1㏊당 197만 원이 더해져 총 60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작 면적이 같아도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1㏊당 수령 금액이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으로 낮아진다. 경작 면적이 30㏊를 넘는 농업인과 50㏊ 이상인 농업법인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환경보호·생태보전·공동체활성화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는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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