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한 지역경기가 파탄직전이지만 이중에서도 특히 접경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원인, 접경지역에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인 감소,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접경지역에 경기는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

지난 65년간 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개발해야 한다. 접경지역도 대한민국 국토이며 접경지역 주민들도 당당하고 의젓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경지역 개발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에 삶에 질 향상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폭 지원하여 개발해야 한다.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법, 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은 있는데,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삶에 질이 저하되고 개발이 안되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직간접 피해에 국방개혁 등으로 고사 직전에 이른 접경지역, 철원군은 강원도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경기도 연천, 파주, 김포, 인천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 중 접경지역 면적이 제일 크며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 전철연장, 경원선 재개, 도로망 확장 등과 주민들에 삶에 질 향상,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지원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며 지역경제가 파산에 이르면서 지역 공허상태에 이르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도 타지역 주민과 동등하게 동등한 위치에 함께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