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인 평균연령이 64세, 경지면적 1.5ha이르며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변하면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서 우리나라 농업에 변화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쌀과 밭 직불금제도(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다시 말해 보조금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보조금인 EU와 비슷한 농가소득의 수입에 3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불금 위주의 소득보전 정책과 농촌개발을 통한 구조개혁의 두축으로 공동농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 농가소득의 직불금이 차지하는 농가소득은 EU국가는 30%, 덴마크는 70%, 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50%에 달한다. 이로서 쌀값이 크게 하락해도 벼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지원 및 할인혜택 등의 보조금 지원금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서 정치인들이나 농업인들은 농업에 변화 정책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도상국 포기로 인한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변화가 어떻게 될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쌀 생산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민들에 소득은 늘 사회의 평균소득보다 적다.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돈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 포기로 인하여 농업정책에 큰 변화가 생겨 농업농촌 농업인에 지원이 적어진다면 사회적인 문제임으로 더욱 늘리고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