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수입 쌀에 대한 513%의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하게 됐다. 의무 수입 물량 40만 8700t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미국과 중국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전체 수입 물량의 95%인 38만 8700t을 배분하기로 했다

. 일단 쌀 시장 진입장벽의 큰 틀은 사수했다는 평가다. 다만 밥쌀의 경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 왔다

.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관세율 513%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입 쌀 가격을 6배 이상 높게 매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주요 쌀 수출 5개국이 적정 관세율이 200~300%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 왔다.농식품부는 우리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했지만 이번 쌀 관세화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2004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2014년 밥쌀 의무 수입(30%)을 규정한 바 있다. 현재 밥쌀 수입 의무 규정이 삭제됐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수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밥쌀 수입량은 2014년 12만 3000t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만t으로 줄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수입량은 2만t으로 추가 수입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