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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해야, 안하면 주민 발의 추진전국 시군 너도나도, 전북에 이어 제주도는 농업인 단체 주민 발의로 추진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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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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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군이며 뿌리가 농업이다. 그런데 철원 농업인들에 볼멘소리가 높은 것은 각종 농업정책과 시책이 항상 뒤떨어지고 타 시군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느냐는 말이다.

전국 시도, 시군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해남군과 충남 부여군은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도와 광주광역시는 도차원에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도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농업인 58개 단체가 지난 9월10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주도 농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주민발의로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다. 철원군과 철원군의회가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못하거나 안하면 철원군도 농업인단체가 철원군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시작하자.

농민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공 혜택이 중복 지원된다는 우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지만 각 지역 상품권, 즉 철원 돈으로 지급하기에 철원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동을 걸지 않는다. 이로서 농업인 철원에 소상공인 등이 함께 살 수 있으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부여군에서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30만원, 전남 해남군은 60만원씩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전국에 50개 넘는 시군에서 시행될 것이다.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철원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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