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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전국으로 확산 전남, 충남 도차원에서 추진철원군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필요⋅해남, 부여군 지급, 충남도는 농업인 단체들이 조례제정 청원, 서명운동시작 돌입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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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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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제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고령화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고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감소시켜주는 농민수당 지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된 것과 즈음하여 충남 부여군에서는 농가 세대당 14만원씩 지급했다. 이로서 농민수당 지급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남도는 도차원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내년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 충남 부여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니까 충남도내 농업인단체 36개가 농민수당 지급조례제정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은 시군 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농민스당 지급에 따른 조례는 시군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으며 단,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자기 지역 화폐(돈)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금으로 지급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혜택과 중복되면서 이중 중복지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철원군은 농업군이며 뿌리가 농업인데 농업정책은 항상 앞에 가지 못하고 뒤에 가며, 뒤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다.

충남도와 같이 철원군 농업인단체가 철원군 농민수당 지급조례제정 청원서명운동이라도 받아 철원군과 군의회가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도 주민서명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내년부터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받아 농업인과 철원소상공인들이 함께 지역경기 살리는데 일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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