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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내 축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정말 많이 했네요태양광 414개 허가, 진행193개, 사업개시 120개, 산림훼손 산사태 우려⋅축사 2018년 4월 기준 동송 오지리, 양지리 88건 259동, 우사 67동, 계사 169동, 돈사 93동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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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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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은 축사 허가로 인한 악취로 몸살을 앓았으며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 많이 나갔네요.

법으로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지만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점을 공직자들이 왜 몰랐을까 그리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허가가 되면 그후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안했을까. 세상을 멀리 널게 크게 생각했어야하는데 이로서 철원군에 청정이라는 말은 장사지냈으며, 지난해 전국에 악취가 제일 심한지역으로 인천 연수구가 첫 번째이고 철원군이 두 번째로 악취와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았다는 것이 환경부 발표다.

축산업으로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허가가 문제였다. 왜 군청에서 구분을 못했을까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 몫이며 피해다. 이제 어차피 허가가 됐으니 악취 최소화와 산림훼손, 산사태 예방,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마구잡이식으로 허가해주고 단속을 강력히 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지고 있다.

철원군에서는 악취감소를 위해 파주나 여주처럼 축분처리장 등을 건립하여 악취감소와 축산인 편리제공을 위해서 군이 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편 태양광 발전 역시 설계에 맞게 시공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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