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는 7월 29일 철원군의회 긴급 의원 간담회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작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명약관화하며 일본이 제시하는‘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이라는 근거 없는 억지논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얼마나 궁색하고 부당한 조치인지 자인하는 것이다”며“아직도 일본이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일본기업은 지금이라도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성명을 통해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와 함께 철원군민에게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일체의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 정부는 비정상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G20정상회의 합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작년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명약관화하다. 일본이 제시하는‘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이라는 근거 없는 억지논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얼마나 궁색하고 부당한 조치인지 자인하는 것이며 아직도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엄중한 사태에 다시 한 번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철원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재고하여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철원군민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일체의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31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