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제도개선

건 의 문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에서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매년 지뢰가 출몰하고 지뢰폭발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끊이질 않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된지 오래입니다. 지뢰는 한번 땅에 묻히면 사람에 의해 터지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끈질기고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지뢰가 매설된 세계 최고의 지뢰 밀집지역이 바로 한반도이며, 6.25 전쟁의 격전지이며 남북DMZ의 중심으로 한 주요 접경지가 철원입니다.

철원지역은 현재 군부대 소재지는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삶의 주변도 지뢰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철원지역 주민은 이러한 위험지에서 숙명처럼 생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뢰를 매설한 지역은 철원읍 대마리를 비롯한 백마고지전투지, 철원 김화 북단 생창리를 비롯한 저격능선, 삼각고지전투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등 일대로 1951년부터 1962년 까지 지뢰를 매설하였습니다.그러나 미군이 철수하면서 지뢰제거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물론 매설정보조차 한국군에 이양하지 않았으며, 철수한 미군기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미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군사분계선 248㎞ 중 60%인 145㎞가 접해 있으며 DMZ (군사분계선 이남 453㎢ 중 300㎢), 민통선지역(1,370㎢ 중 993㎢), 접경지역 (9,662㎢ 중 5,935㎢) 등 전체면적 11,485㎢ 중 7,228㎢로서 63%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6.25전쟁 시, 대규모 군사 격전지로서 북한군과 미군 등에 의해, 이후에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다량의 지뢰가 매설되었으며, 특히 60~70년대 ‘자립안정촌’, ‘재건촌’ 등 정부의 민통선 이북지역 입주정책에 따라 많은 이주민들이 농지 개척 및 영농 활동 중 지뢰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피해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상, 군사시설 무단침입 등 오히려 처벌이 두려워 국가 배상 청구를 엄두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상당수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경과됨으로써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체계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 상황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는 지뢰 피해자들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치유 될 수 있도록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기대 속에 지난 2014년 10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지뢰피해자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6년과 2019년 각 2회에 걸친 개정이후에도 지뢰피해 신청기한과 위로금의 지급 기준 등에 있어 제도적인 아쉬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뢰사고 신청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사고를 당하고도 연락두절, 행방불명, 지뢰피해자법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기한 내 위로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등이 상당수에 이르고, 동일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사고시기에 따라 위로금의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나는 등 지뢰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호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금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뢰피해자법」은 지뢰피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뢰피해자법」제4조(위로금)에서는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지뢰피해 신고건수 536건 중 93%인 499건이 50년에서 80년대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서 그 기간에 지뢰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위로금은 최근 발생한 동일한 사고에 비해 위로금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에 있어서 오래된 과거의 사고일수록 현저히 낮은 당시의 월평균임금 때문에 동일한 사고 간의 위로금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지뢰피해자법은 민주화보상법, 518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등 유사 보상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내용에 “보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 등 지뢰피해자법과 유사한 보상 법률은 “보상급의 조정지급”이라는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어 “조정지급 결정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를 당한 지뢰피해자간 위로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유사 보상법률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들 간의 위로금의 격차해소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유사 보상법률의 예에서와 같이 “지급결정당시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뢰피해 신고기한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 지뢰피해 신고기한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정하고 있으나,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방부에 접수된 지뢰피해 신고건수는 536건으로 여전히 신청하지 못한 민간인 지뢰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제도가 과거 지뢰사고에 대한 피해를 지원할 마지막 수단이므로 민간인 피해자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신청 기간을 최대한 배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뢰사고 피해예방을 위하여 대인지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한 제거 등 체계적 대책을 포함하여 현재 한시법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뢰관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등의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뢰피해자법」의 위로금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의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의 「지뢰피해자법」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제2항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판결(기각결정)을 포함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뢰피해자법」은 ‘국가배상신청’ 또는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이중배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각결정(패소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뢰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견뎌왔으며, 과거 지뢰사고를 당한 민간인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위로금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뢰피해자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그 중 상당수는 여전히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과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1. 동일한 사고를 당한 지뢰피해자간 위로금이 사고 시기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사 보상법률과 같이 “지급결정당시의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뢰피해 신고기한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정하고 있는 한시적 현행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여 민간인 피해자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신청 기간을 최대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한시법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뢰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대인지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한 제거 등 체계적 대책을 포함하는 「지뢰관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등의 영구법으로 전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현행의 「지뢰피해자법」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제2항을 개정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각결정(패소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 지뢰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부에서는 휴전선 일대에 산재해 있는 지뢰매설지 또는 미확인 지뢰지대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국토복원 및 회복 차원의 지뢰제거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7.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