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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사업 철원연장 촉구 건의문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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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6  08: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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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난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세종(구리)↔포천 구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철원 연장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조속히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철원군은 한반도 교차 축 중심에 위치하는 등 유리한 교통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규제가 중첩되어 정부에서 내세우는 각종 국가 균형 발전 개발계획은 미미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또한 영서북부의 관문으로 생활권이 경기북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수도권의 배후 도시로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기북부에만 치우친 정부의 지원 방향으로 인해 도민의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낙후 된 교통환경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 중앙지대에 위치한 입지적 강점은 물론 고성과 함께 향후 대북 교류,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과 경원선, 국도3호선, 남북5축 등이 지나가는 한반도 내륙 교통 요충지라는 위치적 강점, 서울에서부터 80㎞ 정도 떨어져 수도권 배후의 중심도시로서의 가능성 등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강원도의 산업, 농업, 관광과 연계한 2차, 3차, 6차산업 발전을 위해 광역 교통망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국도에만 의존한 취약한 교통기반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반세기 이상 중첩된 규제와 남북의 흐름에 따라 숨죽여 살아온 영서북부 주민에게 세종(구리) ~ 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은 기회 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단순한 경제성의 논리로 주민의 염원을 묵살하는 것은 또 다시 규제와 차별로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세종고속도로 또는 제2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불리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구간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연결 도로망 기반 조성으로도 그 의미가 깊다.

이에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개발이 제한된 영서북부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커다란 분기점이 될 「세종(구리) ~ 포천 구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철원 연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조속히 착수되길 간곡히 촉구 한다.

2019년 4월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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