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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사람이 먼저 각종 민감 현안사업 인허가시 사전통보제 시행 바람직태양광발전소 등 허가 후 주민이 알아⋅민원야기, 불신초래, 민심이반 등
김순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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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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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감 사항에 대한 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사전공시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철원지역에 우후죽순으로 허가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야기(발생)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며 주민 간 갈등과 민심이반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갑자기 마을과 인접한 산이 벌거숭이가 되면서 여름철 폭우 시 산사태 우려와 토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민원이 생기며 문제를 제기하고 마찰이 생긴다.

행정에서는 법에 의하여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으며 법적으로 사전에 해당지역주민들에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법에는 그렇다하더라도 철원군민을 위하고 군민 때문에 철원군이 존재하고 공직자가 근무하는 것이며,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태양광발전 허가를 위해 업자가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장을 찾아 이장과 대화협의를 하고 마을 발전기금을 약속하면 이장은 즉시 마을총회나 마을 임원회의라도 소집하여 마을 주민과 협의하고 토론하여 함께 처리하면 되는데 이장 역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처리하다보니 후에 문제가 생겨 이장직을 박탈당하고 불신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에 민감한 사항은 허가 전에 해당 주민들에게 공시 공고하는 시행 제도를 만들어 사전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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